법령 동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3.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,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
2. 부산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4누22045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6387 판결
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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